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다2830 판결
[토지소유권확인][공1982.4.15.(678),336] 토지소유권확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1959년
2. 서울고법 4292. 7. 28.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29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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